플리바게닝은 영어로 plea bargaining이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과 검찰이 협의하에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저지른 이가 죄를 자백하는 대신 형량을 좀 낮춰주는 것이다. 플리바게닝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죄를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죄가 나올 걸 시인할 수도 있는 역효과도 있다.
1. 플리바게닝 뜻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의 뜻은 검찰과 피고인이 서로 협상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대신, 검찰이 더 가벼운 형량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2. 플리바게닝 유래
플리바게닝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며, 18세기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재판이 매우 길고 복잡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었다.
19세기 들어 미국에서는 형사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플리바게닝이 법제화되었다.
플리바게닝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이 형사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과잉 형벌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 플리바게닝 장점 특징
- 형사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써, 증거를 찾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더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플리바게닝의 단점 특징
-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
- 플리바게닝은 형사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검찰이 더 많은 기소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플리바게닝은 과잉 형벌을 조장할 수 있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더 많은 범죄를 인정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
4. 플리바게닝 사례
- 2022년 7월, 미국 법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한 미군 병사들이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플리바게닝을 통해 모든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재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플리바게닝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 2022년 6월, 미국 법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형 투자은행의 부실채권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관에 대해, 플리바게닝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금융감독관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부실채권 판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2년 5월, 미국 법무부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플리바게닝을 통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경찰관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폭력 진압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