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뜻은 선거구를 원하는 이익에 맞춰 바꿈으로서 자신이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게리맨더링은 1812년 유래했는데 제임스 게리의 민주당원에게서 유래했다.
1. 게리맨더링 뜻
게리맨더링의 뜻이란 선거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구의 경계를 조작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 게리맨더링 유래
게리맨더링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1812년 토머스 제퍼슨의 대통령 선거에서 뉴욕주의 민주당원이었던 제임스 게리(James G. Gerry)가 당시 공화당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구의 경계를 불규칙하게 조작한 데서 유래했다.
게리맨더링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게리맨더링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 게리맨더링 사례
-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는 방법
-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리한 지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법
-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선거구의 중심에 배치하는 방법
-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리한 지역을 선거구의 가장자리에 배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게리맨더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게리맨더링의 사례는,
- 영국의 경우, 2019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것을 들 수 있다. 보수당은 당시 선거구의 경계를 조작하여, 의석수가 650석인 영국 하원에서 365석을 차지하는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수당이 득표율이 43.6%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게리맨더링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일본의 경우,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구의 경계를 조작하여, 의석수가 248석인 일본 참의원에서 125석을 차지하는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는 자민당이 득표율이 48.2%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게리맨더링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평가되었다.
4. 게리맨더링 예방
- 선거구의 경계를 독립적인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 선거구의 경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 선거구의 경계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법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